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근화동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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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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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사소송, 특히 이혼 소송에서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일정 기간 상담을 받도록 상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