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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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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